[현장+] 공무원연금개혁…'기여율'·'지급률' 숫자의 진실은? : zum 뉴스

[[the300] 정치권 흘러나온 '디테일'…공무원단체 '가이드라인' 될까 반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논의하고 있다. 2015.4.26/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개혁안의 담길 세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금 기여율과 지급률 등 구체적인 숫자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원들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협상 진행 중 세부내용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날(26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6차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거론됐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숫자'는 구체적으로 기여율은 9~10%사이, 지급율은 1.65~1.75% 수준이다. 현행 기준으로 따지면 내는 연금은 30~40% 정도 인상되며 받는 금액은 10%전후로 줄게된다.

현행 기여율은 전체 급여액의 14%.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부담한다. 국민연금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9%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은 높다. 지급률은 받는 연금액수를 정하는 비율이다. 재직기간에 따른 평균 급여액에 곱해지는 연금 지급률은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준 급여액의 1.9%를 받는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이런 '숫자'들의 근거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총액 기준으로 기여율을 현행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실무기구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개혁안이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김용하 안' 등에서도 대략 기여율 인상분은 9~10% 수준이었다.

지급률의 최저한도인 1.65%는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수지균형안이 근거가 된다.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들이 평생 내는 연금기여금과 받는 연금 수령액이 같아지는 기준으로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를 제안했다. 지급률의 최고한도는 현행(1.9%)보다는 낮춰야 하고 수지균형안보다 많이 받아 공무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기 수준에서 1.75%정도로 예상됐다.

이런 지급율과 기여율에 대한 '범위'는 공무원연금개혁 관계자들의 입에서 실제로 나온 말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을 포함해 수차례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서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고 밝혀 이런 관측에 힘을 더했다.

강 의원은 1.65%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었다. 또 다른 실무기구 관계자는 기여율 9.5%, 지급률 1.7% 수준에 '빅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실무기구 회의 현장의 분위기는 이런 정치권 안팎의 분석과는 사뭇 달랐다. 전날 실무기구 회의 중간 브리핑을 위해 기자들과 만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합의된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회의장 주변에서 만난 공무원단체쪽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숫자는 말한적이 없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숫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단체가 '격한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숫자'가 자칫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큰 상황에 '조금이라도 덜 내고 더 받기' 위한 공무원단체 입장에서는 비록 범위이긴 하지만 '가이드 라인'의 설정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