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 사이에서 내부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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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2015.4.2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가 24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연다.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성안하지 못하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간 정치적 협상 테이블로 공이 넘어갈 갈 듯하다.
정부와 여야 추천 전문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내부적으로 기여율(내는 돈) 9~10%, 지급률(받는 돈) 1.65~1.7%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소득구간별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차등 적용 방안에 정부와 새누리당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날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가 현재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각각 10%씩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그 이하 소득 구간은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 적용되는 1대1 매칭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측은 이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연금제도의 전통적 1대1 매칭 방식을 깬다는 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특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까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여야는 정치적 담판으로 개혁안을 마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적 담판에 부담을 느끼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여야간 테이블에 오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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