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연금개혁 정치야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여당에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요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4.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무원단체는 23일 "공적연금강화는 정치야합이 아닌 사회적 논의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정치야합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확답하라"고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2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담판을 위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공적연금 강화냐 축소냐의 갈림길에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적 야합으로는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연금 논의에서 턱없이 낮은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 없는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은 수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공적연금강화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공투본과 연금행동은 정부가 Δ공무원 보수 현실화 Δ노동기본권 보장 Δ인사정책적 개선방향 Δ직역연금 운영방향 원칙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5월2일까지입니다'라는 비상식적 퍼포먼스까지 벌이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Δ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Δ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 Δ사회적합의기구 구성과 국민 노후보장 방안 등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소속인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홍종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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