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담판”, 여야 2+2 회동 제안… 새정치聯 거부

與 ‘5월 2일 시한내 처리’ 압박… 野 “담판은 사회적 합의정신 위배”

[동아일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활동 시한을 열흘 앞둔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담판 회동을 제안했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여야가 합의한 시한(5월 2일)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문 대표를 압박한 것.

김 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결단을 내릴 2+2 회동을 정식 제안한다”며 “광주든 성남시든 강화도든 어디서든 일정이 끝난 밤 시간에라도 만나자”고 했다. 이어 “합의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라며 “문 대표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야 및 공무원단체의 공무원연금 합의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합의된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문 대표를 최대한 압박하면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됐을 경우 그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의 ‘담판 회동’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의 회담 제의는 친박(친박근혜)계 비리게이트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고 사회적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강 의장은 “활동기한이 ‘9일밖에’가 아닌 ‘9일이나’ 남았다”며 “2+2 회동은 실무기구의 합의 결과 이후여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제출한 뒤 2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연금특위 법안심사소위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그동안 의견차가 컸던 연금 지급률을 비롯한 쟁점사항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기구 한 관계자는 회의 직후 “오늘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고 (쟁점에 대해) 많이 가까워졌다”면서 “각자 의견 수렴을 한 뒤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연금특위 양당 간사까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막판 쟁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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