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여전히 평행선…공무원연금 개혁 표류

정부-노조 입장차만 확인한 채 또 결론 못내, 추가 회의 갖기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합의 변수로

여야 합의 개혁안 처리 시한 임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이정우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구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실무기구는 22일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무기구는 당초 전날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합의안을 보고하는 일정을 잡고 있었지만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날 추가 회의를 가졌다.

추가 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무원단체 측은 여전히 각자의 입장만 교환하며 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여당 추천 전문가로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고 난상토론을 했다"며 "허심탄회한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역시 "자유토론을 했고 (합의) 내용이 없다"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 물어봤다"고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우선 합의할 것을 공무원단체 측이 주장하면서 회의가 난항을 겪었다.

공무원단체 측은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명시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온 전제 조건이 공적연금 강화"라며 "여야 정치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적연금 강화가 반드시 담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합의는 실무기구 몫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권한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노조 측의 공적연금 강화 주장이 공무원연금 지급률 삭감 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보내기도 한다.

실무기구는 이날 지루한 공방만 펼치다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만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실무기구는 23일 또는 24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서로가 생각을 많이 교환했고, 결심을 할 때"라며 "결심을 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교감을 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기구가 합의 도출에 재차 실패함에 따라 23일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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