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공무원연금 여야 단판회동 5월1일 전망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이른바 당 대표 간 단판 협상이다. 당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 타결을 놓고 '원외 협의체인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와 원내 입법기구인 특위를 동시에 가동해 오는 5월 6일 열릴 마지막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단체들이 "더 낼 수는 있을 지언정 수령액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떠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마련은 쉽지 않아서다.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즉 '통 크게, 단번에 해치우자'는 김무성식 제안이다. 김 대표는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결단을 내리는 '2+2 회담'을 정식 제안한다"며 "재보선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고 한다면 모든 일정이 끝난 밤에라도 만나서 회담을 하자. 빠른 시한 내에 답을 달라"고 말했다.

물론 공무원단체와 일반 국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순수히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2+2회담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표가 말한) 당의 의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2+2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한 공적연금 강화다. 강 의장은 "문재인-김무성 대표 간에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만 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시간은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5월 1일 특위 종료 전까지 특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의결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이다. 이 때문에 양당 지도부 간 단판 회동은 1일 안팎으로 있을 전망이다.

여당은 다급하지만 야당은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 현 분위기다.

현재 정부와 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는 다소나마 접점을 찾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릴 것을 제안했고, 이에 공무원단체는 급여별로 8~10%로 차등하는 방안으로 일부 양보했다.

다만 당정은 수령액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못해도 1.65%까지는 끌어내려야 연금 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공무원단체는 퇴직수당이 민간보다 39%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 내부에서는 최대 1.7%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공무원 기여율 9.5% 안팎에 지급률 1.65% 안팎을 놓고 협상하면서 향후 국민연금도 개선하겠다는 선언적 발표를 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빅딜설이다.

문재인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온적이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2+2 회담 돌입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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