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10일밖에', ' 10일이나' 남은 공무원연금 개혁

5월 2일 연금특위, 실무기구 활동 종료 두고 막바지 협상 한창
여·야·정·노, 논의 임하는 태도 따라 '대타협' 혹은 '졸속 개혁'

손지은 정치부 기자.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 종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2+2(당 대표 + 원내대표)’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고 담판을 짓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사회적 합의 정신을 무력화 하는 것이자, 친박 비리 게이트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90일간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실무기구는 지난 13일부터 총 5회에 걸쳐 매회 7~10시간씩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무기구 구성 당시만 해도 ‘요식행위’ 혹은 ‘시간끌기 작전’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공무원들의 기여율을 높이는 ‘더 내는 방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물론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더 내야 하는지와 얼마의 연금을 ‘덜 받을’ 것인가에 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4차회의에선 신(新)·구(舊) 분리를 고집하던 정부 측이 기여율 10%, 부담률 10%, 지급률 1.65%의 수지균형안을 노조 측이 받아들인다면 구조개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공무원 단체 측도 자체 개혁안을 내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실무기구가 지금까지 이어온 신뢰를 깨지않고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면 남은 시간은 ‘10일이나’ 되는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실무기구를 깨고 대규모 장외 투쟁만을 고집한다면 ‘10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도 물거품이 된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타협 정신을 중도 포기하고 뛰쳐나간다면 집회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될지도 모른다. 특히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총대를 메겠다던 명분에 흠집이 날 수도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연금특위 회의에 직접 나와 ‘연금충당부채는 실제 빚이 아니다’는 확인을 해놓고도 공무원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거나, 국민 1인당 빚이 얼마라며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한다면 남은 10일의 시간은 짧디 짧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혁의 주관 부서인 인사혁신처가 제대로된 인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도 남은 시간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

22일 현재 연금특위와 실무기구가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은 10일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첫발을 뗀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 논의 115일째다. ‘10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허비해 ‘졸속 개혁’이 되거나 ‘10일이나’ 남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 모두에게 박수 받는 대타협 정신을 보여주거나. 정부와 공무원 단체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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