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개혁 2+2회동 거부…"실무기구 논의 안 끝나"(상보)

[[the300] 강기정, "연금개혁 단발성 정치적 사안 아냐…사회적 합의 정신 지켜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2/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식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을 위한 2+2회동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단일안 협상을 진행중이며 2+2회동으로는 협상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의 2+2 회동 제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정신의 무력화이자 친박 비리게이트의 국면 전환용"이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강의원은 "오늘 김 대표의 제안은 그 동안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딜(거래)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로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고 실무기구를 구성해 이끈 것도 이 정신에 의한 노력이었다"며 "보험료 인상 등 성과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무기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2 회동을 해도 실질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은 단발성인 정치적 사안과 본질적으로 달리한다"면서 "정치협상으로 가져가서 지급율 얼마로 하고 개시연령 정하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2 회동은 공무원연금으로 충분히 합의가 다 됐는데 공적연금이나 인사정책적 사안들을 보증해야 할 부분이 있을때 정치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복수안이던 3배수 안이던 실무기구에서 몇부터 몇 이런 방식의 범위로 온다고 해도 좋다"면서 "야당안이 1대 1매칭이고 소득구간별로 나누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소득구간을 두더라도 (실무기구 합이안이면) 좋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실무기구의 운영기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일정과 함께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앞서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하며 이날까지 실무기구 활동이 계속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실무기구와 특위활동 기간이 9일 밖에 안 남은게 아니라 9일이나 남았다"며 "새누리당은 비리게이트의 국면 전환을 위해 실무 기구를 깨는 제안을 하지 말고 실무 기구와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제5차 회의를 열어 최종안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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