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공무원노조 측 연금 개혁안…정부는 난색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은 매우 뜨거운 쟁점인데요, 논의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공무원 노조 측 안이 공개됐습니다. 조금 더 내고 지금처럼 받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회의에서 공개된 공무원노조안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즉 공노총안은 보험료를 올리되 공무원 부담분은 7%에서 8.5%로 정부 부담분은 7%에서 11.5%로 차등 인상하자는 겁니다.

한국교총은 소득에 따라 공무원과 정부의 보험료 비율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반면 받는 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류영록 위원장/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정부가 사용주로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더 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담이 지금보다 별로 줄지 않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공무원이 1대 1로 내던 현행 방식을 차등부담으로 바꾸는 것은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노사가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만 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고 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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