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그러나 연금 개혁에 핵심이 되는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험로를 예고했다.
실무기구는 이날 정부와 공무원이 각 7%씩 부담하는 총 14%의 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현행 7%의 보험료율을 매년 1%씩 인상해 2018년 10%로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기여율 부분에선 접점을 찾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20%의 보험료를 정부가 10%, 공무원이 10%를 부담하는 기존의 1:1 매칭 방식 유지를 주장했고, 공무원 단체는 정부가 11.5%, 공무원이 8.5%를 부담하는 차등 인상 방안을 제시해 이견을 보였다. 공무원단체는 또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상 공무원의 경우 10%의 기여율로 현행 1:1 매칭 방식을 적용하고, 그 이하 공무원은 9%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해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실무기구는 이날 정부와 공무원이 각 7%씩 부담하는 총 14%의 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현행 7%의 보험료율을 매년 1%씩 인상해 2018년 10%로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기여율 부분에선 접점을 찾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20%의 보험료를 정부가 10%, 공무원이 10%를 부담하는 기존의 1:1 매칭 방식 유지를 주장했고, 공무원 단체는 정부가 11.5%, 공무원이 8.5%를 부담하는 차등 인상 방안을 제시해 이견을 보였다. 공무원단체는 또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상 공무원의 경우 10%의 기여율로 현행 1:1 매칭 방식을 적용하고, 그 이하 공무원은 9%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해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에 대해선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현행 퇴직수당을 유지할 경우 지급률을 현행 1.9% 지급률을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공무원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안과 동일한 셈이다.
공무원단체는 그러나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더해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 등을 더하면 현행 1.9%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기구의 이날 보고가 사실상 ‘중간보고’에 그치면서 이날 특위 회의는 원론적 수준의 질의 응답이 오가며 공전을 거듭했다. 실무기구는 23일 회의를 열고 재차 합의점 도출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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