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위, 노조측 개혁안에 반발…"정부부담 과도해"

[[the300] 與 "개혁 취지에 맞지 않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단체가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야, 공무원단체 간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단체 개혁안 등을 포함한 실무기구의 활동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공무원단체의 개혁안은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정부와 공무원이 현행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11.5%와 8.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는 공무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여율을 차등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고소득 공무원(월 평균 소득 447만원 이상)의 경우 정부와 각 10%씩 1대1 비율로 부담한다. 223만5000원~447만원 미만인 공무원은 정부 11%, 공무원 9%의 기여율을 적용한다. 또 월 평균 소득이 223만 5000원 미만인 공무원은 자기 부담률이 8%로 낮아지는 대신 정부 측 부담률은 12%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난색을 표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도 합의여지가 있다고 기대해 보지만 기여율의 경우 공무원 8.5%, 정부 11.5% 인 것은 정부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건데 개혁의 취지와 맞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공무원단체가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부담이 3배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부의 부담능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태껏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제도든 1대1 매칭 원칙을 지켜왔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여당 측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역시 "국민연금은 노사가 균등하게 부담하는데 공무원연금만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야당 추천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개혁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보험료율을 인상했을 경우 고소득 공무원은 1대1 매칭 원칙을 지킬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가처분소득 폭이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단체가 작성한 합의문도 논란이 됐다. 공무원단체는 이날 특위에 제출한 합의문에 "국회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합의되고 법제화되는 시점에 맞춰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처리 되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사항"이라며 "공뭔연금하고 공적연금 법안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은 기존의 합의사항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연명 교수는 "공무원연금단체에서 연금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명분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라며 "보는 시각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시키는 구실로 볼 수도 있고 거꾸로 해석하면 명분이 생기면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가 단체 측 입장은 아니지만 후자에의 취지로 해석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기구는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실무기구 일정이 거의 끝났다고 본다"면서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되면 노력해서 합의된 '복수안'이라도 특위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실무기구는 내일(22일) 5차 회의를 열고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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