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22일 개혁안 타결 재시도

[[the300]복수안 채택 가능성 높아…'김태일 안'·'김용하 안'·'노조안' 올릴 듯]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부의 재정추계 분석 결과 발표 내용과 절차에 대한 야당의 항의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5.4.10/뉴스1

내달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22일 '개혁안'의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현재로선 단일안이 채택되기 보단 복수안으로 공무원연금특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여율 차등 안' 등 전날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날 공무원단체들이 제시한 안은 정부와 공무원이 현행 7%씩 1대1로 부담하고 있는 기여율을 11.5%와 8.5%로 차등 부담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기여율 전체규모를 올리는 것(연금을 더 내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측이 차등 적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소득 수준별로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도 내놨다. 공무원의 소득 수준을 나눠 고소득층은 정부와 공무원이 10%씩 똑같게 적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정부 측 부담률은 10%보다 많게 하자는 안이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은 형평성있게 (전 계층이) 같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차등 적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공무원단체보다 기여율을 더 많이 부담하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급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측도 공무원단체안에 조심스럽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적 동의가 좀 필요다. 국민 눈높이에서 그걸 어떻게 볼지는 우리가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실무기구에서 단일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복수안'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실무기구 일정이 거의 끝났다고 본다"면서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되면 노력해서 합의된 '복수안'이라도 특위에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실무기구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안은 공무원 단체 안 외에 신구 공무원에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구조개혁안으로 '김태일 안'과 내는 기여금과 받는 연금이 일치하는 수지균형안인 '김용하 안'이 있다.

실무기구는 22일 5차 회의를 열어 단일한 합의를 위한 최종타결을 시도한다. 5월6일 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특위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이 실무기구가 개혁안 채택을 시도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사실상 단일안을 합의해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면서 "김태일 안, 김용하 안, 현재 나온 것을 종합해서 만든 공무원단체측 안 등 3개가 보고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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