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더 걷는데는 사실상 합의…이견 여전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데 국회와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지만 연금 지급액 삭감 문제나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 활동결과 8가지를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20%로 높이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정부는 기여율과 부담율을 각각 10%로 올리는 '1대1' 방식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단체는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과 부담률을 9~10%로 올리는 제안을 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과 부담율을 각각 8.5%, 11.5%로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같은 비율로 적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무원단체는 정부 부담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최대 20%로 높여 기금 재정을 확충하는데 합의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가 큰 쟁점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것을 전체로 지급률을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 구조가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는 지급률을 깎아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도 하후상박형 제도 구축을 위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공무원단체는 소득재분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족연금 지급률에 대해서 정부는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측은 유족연금 인하폭이 크고, 소급입법 등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연금 소득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인하하는 방안, 연금액 인상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동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 조정 단계만 남았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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