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기여율 차등적용' 공무원단체 연금안에 난색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볼 지 유념해야…검토 중"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서미선 기자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21일 공무원연금 근로자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단체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날(20일)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소득구간별로 공무원의 기여율(내는 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자체 개혁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공적연금 강화 등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체 개혁안을) 보고는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볼지 유념해야 한다"면서 "모든 연금의 사용자와 근로자 매칭 체계가 '1대1'인데 (자체 개혁안) 연금체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쪽(근로자) 줄여 저쪽(정부) 늘리는 거 아닌가 하는 것"라며 "국민의 동의가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기구가 더 좋은 결과를 끝까지 더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정부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 협의로 안이 만들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노총 등이 제시한 이러한 안이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인 1대1 매칭 방식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처장은 전날 실무회의에서 정부가 일명 김용하안(수지균형안)을 타협안으로 처음 제시한데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공무원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실무기구의 최종 결론을 따를 용의가 있다"는 말했다.

이 처장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우 원내대표에게 이임 인사와 함께 앞으로 공무원 인사혁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처장과의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 인사혁신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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