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소득수준별로 다르게 내는 것은 부정적"

[[the300] 강기정 "공무원연금, 형평성있게 내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1일 소득수준별로 연금 기여율을 차등적용하는 공무원단체측 개혁안에 대해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한다"며 "공무원연금은 형평성있게 (전 계층이) 같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날 공무원단체가 공무원 소득수준을 세 분류로 나눠 많이 벌수록 많이 부담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정부가 공무원단체보다 기여율을 더 많이 부담하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이 8.5%를 부담하고 정부가 11.5%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연금지급률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내고 적정하게 받자는 입장이니까 지급률은 조금 조정돼야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현행 1.9%보다 하향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했다.

앞서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정치권과 국회 특위는 실무기구에서 연금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며 "공적 연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는 여야의 정치적 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뒤로 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연금개혁에 도움이 안된다"며 "여당은 덜 내고 덜 받는 연금, 공무원당사자는 더 내고 현행대로, 야당은 더 내고 적정 연금 받는 것을 주장하니 타협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 4차 실무회의가 전날 무려 7시간 동안 기여율, 지급률, 소득분배율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는데 여전히 신구 분리를 통한 반값 연금에 대한 정부의 집착도 보였으나 쟁점별로 정부, 공무원 당사자가 논의에 진전을 보였다"며 "오늘 국회에서 특위가 열리면 실무기구도 활동 중간보고를 하게되고 앞으로 연금개혁의 합의를 위해 실무기구도 특위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안들에 대해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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