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일부 연금개혁案 제시…실무기구 합의 진통

공노총·교총만 실무기구에 기여율 등 제시

기여율,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방안…정부 '난색'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연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4차회의에서 참여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2015.4.2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일창 기자 = 공무원단체 일부가 20일 실무기구에 자체 개혁안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측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실무기구 회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단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4차 회의에서 소득구간별로 공무원의 기여율(내는 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공적연금 강화 등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노총과 교총은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인상하는 데는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앞서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공노총과 교총은 201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선 정부와 가입자가 10%씩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그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해선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월 평균 소득 '223.5만원 이상~447만원 미만'은 공무원 9%:정부 11%, '223.5만원 미만'은 8%:12%로 차등 부담하는 식이다.

공노총은 소득 구간 구분 없이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부담하는 형태도 검토했다.

공노총과 교총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소득재분배 방안인 '0.5A(전체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0.5B(공무원 개인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공식 대신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을 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공노총 등이 제시한 이러한 안이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인 1대1 매칭 방식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와 국민연금 등은 모두 사용자와 근로자가 똑같은 비율을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서 1대1 매칭 방식을 깰 경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 추천 전문가로 실무기구 공동 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정부와 공무원의 기여율 합을 20%까지 부담하자는 것에 공감을 한 것은 소득"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구는 기여율에 이어 지급률(받는 돈)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지만, 접점 찾기는 더욱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수지균형안으로 현행 1.9%인 지급률을 1.65%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한 가운데 공노총 등은 지급률 삭감은 수용하지 못하거나 소폭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기구는 21일 공무원연금 특위 보고를 앞두고 이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끝장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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