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민생법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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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과 중요 법안 처리는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에 밀려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역시 법안별 조정 등 본연 임무 보다는 이완구 국무총리 등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인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채비를 본격화하고 21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주말까지 자진사퇴를 종용했지만 이 총리가 응하지 않았으니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은 이 자리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와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일정 조정 등을 협의한다. 2015.4.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이 총리가) 정상적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구나 현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던 일로 대한민국 국격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4월 국회에서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관악을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야당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5월 1일 특위에서 심의 후 본회의 통과라는 합의사항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총리 조기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당내 초·재선 의원 쇄신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 귀국 전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현재 국정 2인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앞두고 4월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관심사가 크게 엇갈려 사전합의 등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 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개최 여부와 증인 출석을 새누리당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를 열어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권력 실세 비리 의혹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검찰 수사 압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측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정치공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22일 제출, 이미 일정이 확정된 23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추가 일정을 잡는데 여당과 타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원내대표 주례회동 때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논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본 출국,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면 등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다.

김기춘 전 실장의 일본 출국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여서 외부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없다"며 "다만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성남=경기) 김성휘, 김태은 하세린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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