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도출 난항

전체회의 사실상 마지막.. 쟁점사항 입장차 못좁혀

공무원연금개혁의 실무기구가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에 이르렀지만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공무원단체들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는 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쟁점사항에 대한 기구 차원에서의 정리 작업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무기구는 20일 네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실무기구의 회의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실무기구는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21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다.

그러나 실무기구에서의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무원단체 사이에서도 자체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실무기구 회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단체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우선적인 합의를 주장하며 자체 개혁안 제시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 관계자들은 회의시작 시각을 30여분 넘겨서까지 세부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노총이 마련안 자체개혁안이 정부와 새누리당 안은 물론 다른 중재안과도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져 실무기구에서의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노총은 △공무원 8.5%, 정부 11.5%로 기여율 차등 인상 △지급률 1.9% 유지 △납부기간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 △공무원연금 상한선 1.8배에서 1.5배로 인하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시기 65세로 동일화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가 이날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 실무기구 활동기한 연장과 연금 특위 안건 상정 문제로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가 입법과정을 주도해야 하고, 다음 달 6일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의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충돌은 물론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여 향후 연금 특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완종 사태와 맞물려 여야 대립 구도가 고착되면 여야가 합의했던 당초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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