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집어 삼키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지만 정부와 여당의 최대 관심사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느리고 가늘지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20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공'이 실무기구에서 특위로 넘겼다. 여야 추천위원과 정부, 노조가 참여하는 실무기구가 20일 복수안을 입법 기구인 특위에 보고키로 하고 활동을 종료한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이날 실무기구가 보고하기로 한 안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정치적 부담으로 특위에서 매듭짓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는 20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공'이 실무기구에서 특위로 넘겼다. 여야 추천위원과 정부, 노조가 참여하는 실무기구가 20일 복수안을 입법 기구인 특위에 보고키로 하고 활동을 종료한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이날 실무기구가 보고하기로 한 안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정치적 부담으로 특위에서 매듭짓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 5월6일 본회의 처리 목표 재차 강조
특위차원 타협 어려울 듯…김무성·문재인 담판에 무게
지급률 1.65%±α, 공무원 기여율 9.5%±α 모색
최저임금법 개정 등 야당 요구와 연계 처리 가능성도
앞서 여야 지도부는 20일까지 실무기구를 종료하고 21일부터 특위를 가동키로 한 바 있다. 특위는 오는 1일까지 회의를 거듭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일에는 법사위로 공이 넘어가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6일에는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결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든지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특위에서 단일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마지막 데드라인인 5월1일을 전후해 지도부가 막판 빅딜을 통해 매듭을 짓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정부 여당의 어젠더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개정 등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연계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단 특위 테이블에 올라간 안은 4가지다. 정부와 여당측 2개안과 노조와 야당측 2개안이다.
여당측 안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과 김태일 고려대 교수안이 있다. 김용하 안은 현재 공무원연금 틀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공무원 기여율(월급에서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하되, 수령액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내리는 방안이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방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재직시 급여 대비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한편, 연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 없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수지는 균형을 이룬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안은 새누리당안을 토대로 한 구조 개혁안이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만 지급하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신규 공무원부터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급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방안이다.
노조안은 크게는 한 가지지만, 두 가지로도 분리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는 한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의 기여율을 8.5%로하고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부담률을 11.5%로 차등 인상하자는 것이다. 또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공노총 안이 다소 강경하다.
그러나 여당측안과 타협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기여율을 9.5%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되, 정부 매칭을 다소 더 상향해 공무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률은 1.6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절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이는 여당이 지급률은 지키고 기여율은 일정 부분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주는 항목은 크게 퇴직수당, 연금지출(정부 기여율), 보전금 등 3가지다. 현행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437조원이다. 수지가 균형이 된다는 것은 이 부채 수준이 더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충당부채는 지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 퇴직수당이나 연금 지출(정부 기여율)이 늘어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공무원연금 수지에는 큰 영향이 없다.
회계상 그렇다는 얘기다. 때문에 지급률은 1.65%에서 지키고 기여율은 노조가 원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고비는 새정치연합이 노조 반발을 무릅쓰고 이를 특위에서 쉽게 받아들일 것이냐다. 마지못해 하는 것과 일정내에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지도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합의가 안 되면 문재인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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