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내분 조짐…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 합의 실패

20일 실무기구 회의서 가입자단체 일부만 案 제시할 듯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상견례 및 첫 회의에서 정부와 학계, 공무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구 위원들이 차례로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15.4.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공무원단체들의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 제시가 내부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당초 20일 실무기구 회의에서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이 내부 조율에 실패하면서 현재로선 가입자단체의 단일안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공무원단체 간에는 세부적인 개혁안의 방향은 물론이고, 개혁안 제출 여부를 놓고도 입장을 달리하면서 내분 양상까지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입자단체끼리 회의를 가졌지만 안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20일 회의에 앞서 사전 조율을 한 번 더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다른 공투본 관계자도 "내부 논의를 가졌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개혁안 세부 내용은 둘째치고 개혁안을 제시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공무원단체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는 21일까지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합의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단체의 안이 20일 실무기구 회의에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의 합의안 도출은 물론이고 향후 국회 특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공무원단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체 개혁안 제시에 긍정적인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부 논의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와 전교조 등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노총과 교총은 20일이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단체 사이에 조율이 끝내 실패할 경우 공노총과 교총 등은 각자 마련한 안을 별도로 실무기구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내는 돈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더 부담하되, 받는 돈인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밝혀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노총에서는 현재 각각 7%씩 똑같이 부담하는 기여율을 공무원은 8.5%로, 정부는 11.5%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률은 1.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공노총은 현행 33년인 기여금 납부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평균소득의 1.8배인 공무원연금 상한선을 1.5배로 낮추는 여당과 정부의 기초제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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