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 수치 포함해 내놓을 듯…공무원단체 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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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상견례 및 첫 회의에서 정부와 학계, 공무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구 위원들이 차례로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15.4.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일창 기자 = 공무원단체들이 자체 개혁안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에 구성돼 있는 실무기구에 오는 20일 제시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공무원단체는 내는 돈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더 부담하되, 받는 돈인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밝혀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단체가 20일 내놓을 개혁안에는 큰 틀에서 기여율과 지급률, 수급개시 연령 연장 등의 수치까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인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17일 "아직 공무원단체 사이에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20일 실무기구에 우리의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20일이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안을 내놓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공투본 관계자들은 이날 밤과 주말 사이 노조안을 성안하기 위해 별도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단체 사이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온도차가 있어 내부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의 단일안 도출이 불가능할 경우 공노총 등은 각자 본인들의 안을 실무기구에 제시할 예정이다.
공노총에서는 현재 각각 7%씩 똑같이 부담하는 기여율을 공무원은 8.5%로, 정부는 11.5%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선 공노총의 안에 대해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인 1대1 매칭 방식을 깨뜨린다는 점에 난색을 표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와 국민연금 등은 모두 사용자와 근로자가 똑같은 비율을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에선 공무원연금에서 1대1 매칭 방식을 깰 경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노초 등은 현재 민간 근로자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로 인상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안(정부안은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100% 적용) 대신에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온 입장대로라면 공무원단체가 20일 실무기구에 제시할 안과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안은 상당한 차이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노조안이 명확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일정 부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무기구 논의 사항을 넘겨 받아 입법 작업에 나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과정에 숨통이 트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무기구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만큼 노조안이라도 제시가 되면 특위에서는 그나마 수월하게 입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3차 실무기구 회의에서는 각 개혁안별 재정추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참석자들이 교환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정의 일부분을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공무원단체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TV 광고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중단하겠다고 정부 측은 이날 밝혔다.
실무기구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여당 추천)는 이날 실무기구 회의 직후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이해를 위해 물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21일에 실무기구 논의 사항을 국회 특위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20일까지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야당 추천)는 "20일에는 공무원단체에서 여러가지 제도 변경안에 대해 대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진전된 의견이 나올 것 같다"며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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