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한다던 '공무원연금 광고', 슬그머니 방영 재개

[인사혁신처, 지난 10일부터 '하루 세금 100억' 내용 포함된 광고 재개…공무원단체 "신뢰 깼다" 반발]

인사혁신처가 지난 10일부터 방영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내년부터 매일 100억씩 든다며 개혁 추진을 위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인사혁신처가 방영을 중단한다고 공무원노조 등과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광고를 지난 10일부터 다시 내보내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측은 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내에서 합의한 사항을 어겼다며 신뢰를 깨면 향후 합의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광고를 잠정중단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여당과 야당, 혁신처, 공무원노조가 참여해 지난달 28일까지 운영했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내에서 서로 간 합의한 사항이었다.

당시 방영됐던 광고에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공무원연금적자 통계가 나오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혁신처는 해당 광고를 중단하며 "원활한 타협안 도출을 위해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도 방영하던 연금 광고를 함께 중단했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0일부터 방영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내년부터 매일 100억씩 든다며 개혁 추진을 위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국민대타협기구 기한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인 지난 10일부터 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새로 제작해 TV, 라디오를 통해 다시 방영 중이다. 광고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누가합니까"라고 반문하며 "내년 하루 100억원, 5년 후 매일 200억원, 10년 후 매일 300억원씩 세금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한인 5월 2일을 국민들이 기다린다며 광고가 끝난다.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주관하는 혁신처 연금개혁 TF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에서 광고를 재개해 국민들에게 연금개혁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올바르게 알리자는 취지에서 다시 방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가 재개된 것에 대해 공무원단체 측은 혁신처가 국민대타협기구 내에서 서로 간 합의한 사항을 깼다며 반발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타협기구에서 서로 광고를 안하기로 했었는데 불과 며칠이나 됐다고 약속을 깨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행동들이 공무원들을 더 자극하고 반발시켜 합의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공무원노조가 광고를 먼저 방영했다는 혁신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전교조가 지하철에 공무원연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투본도 대타협기구도 참석하지 말자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실무기구를 유지할 수 있겠냐"며 "실무기구에 광고 중단을 요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