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과 문형표 장관의 '1인 1연금' 발언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선 방향에 대해 과거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부부가 각각 100만원씩 받으면 상황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서 “옛날에는 한 가구에 소득자가 한 명이라 ‘1가구 1연금’이 맞았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제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 수령 액수만 높이면 못 받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복지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의 이번 발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다음 달 중 만들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장관은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법안심사소위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여야 합의대로 오는 21일까지 개혁안을 만들 시 이를 토대로 23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 받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함께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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