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동안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쳐 새로운 대안 만들 것"

[[the300] 김용하 교수 "17일 실무기구 회의 때 논의 예정"]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상견례 및 첫 회의에서 정부와 학계, 공무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구 위원들이 차례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제시됐던 정부안과 새누리당안, 김태일안 등의 일부 요소를 합친 새로운 대안이 실무기구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15일 회의가 끝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정부가 금요일(17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현재까지 제시된 안을 적절히 합쳐서 만든 대안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제시된 개혁안의 개수를 하나라도 줄여야 시한 내로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인사혁신처가) 정부, 새누리당, 김태일안 등을 합친 구조개혁안과 제가 제시했던 모수개혁적 부분을 수용한 안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공무원은 김태일안을 적용하되 재직자는 김용하안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일안은 재직자의 지급률을 1.25%, 기여율을 10%로 하는 새누리당안에 더해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저축계정을 두는 형태다. 실질적인 연금삭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용하안은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지급률을 1.65%로 내리는 안이다.

/그래픽=김다나 디자이너

공무원단체 측이 제시하는 안도 이르면 17일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가입자 단체(공무원단체)가 당정의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그에 대한 입장이 금요일(17일)에 나올지 월요일(20일)에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공무원단체와 정부의 시각 차이를 재확인했다. 김연명 교수는 "정부가 각 대안이 개인의 (실질적인) 연금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회의 때 (분석결과를) 가지고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문제를 실무기구에서 어느 범위까지 다룰 것이냐를 두고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무원단체는 해당 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할 지 실무기구에서 함께 다뤄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측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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