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공무원연금 합의되면 즉각 국민연금 논의"

12일 낮 12시 강북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 의지 밝혀

연금 역할·적정성·지속가능성·기금 운용 문제 등 포괄적으로 다뤄

건보료 인상에는 "지출 효율화 중요"…어린이집 CCTV 설치법 강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공무원연금 합의안이 나오는 즉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편 의사를 나타냈다.

문 장관은 "공무원연금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즉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며 "국민연금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자연스럽게 기금 운용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운용 체계 개선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집중해서 다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따로 논의하거나 복지부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개선 기본 방향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연금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부부가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면 생활이 어렵지만 1인 1연금으로 각각 100만원을 수령하면 생활이 개선되고 공적연금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문 장관은 "과거 1가구 1소득 패러다임과 달리 현재는 1인 1연금으로 가야 하고 더 시급하다"며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지급률)만 높인다면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언급한 건강보험료 적정급여 적정부담 발언에 대해선 "방향은 맞지만 지출 효율화와 부담 적정화가 같이 가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담보하지 않으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장관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CCTV 설치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결과 의사전달이 어려운 아동들의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CCTV 설치 법안과 관련해선 문제가 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대해 제한 요소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한다. 아동 보호와 부모 선택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보육교사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누가 언제 어디서 볼지 최대한 제한할 것이고 그 다음 운영 문제는 보육교사들이 방해를 받으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자정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선 길만 열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선 논의가) 내 머리 꼭대기에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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