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성완종 사태 이후 김무성이 보는 시각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계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따로 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정쟁과 정치공세에 앞서 여야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 현안은 정치 현안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대로 처리하면서 민생과 경제가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언은 전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조해진 의원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안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돼 있다“면서 ”특위는 5월2일 시한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 실무기구도 늦어도 이달 23일 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특위는 16일 회의에서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보고받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을 상정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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