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는 20일께 논의 마무리,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일정
여야 의기투합에 급물살, 갈등 빚던 연금충당부채 문제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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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장(가운데)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세부 의사일정에 14일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법률안 상정 △ 21일 연금개혁 실무기구 활동 결과 보고 및 인사정책 개선방안 논의 △ 23~30일 법안소위 심의 및 의결 △ 5월 1일 실무기구안 심의 및 의결 등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실무기구는 늦어도 20일까지 활동을 마감하고, 21일 연금특위에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이 나올 경우 23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소위에서 합의안을 심의하고, 실무기구가 단일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제시된 14개 법안을 모두 심의하게 된다. 다음 달 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2일 연금특위 활동은 종료된다.
애초 23일께로 잠정 합의된 실무기구 활동 종료 시점보다 빠른 의사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경제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주 위원장도 “양당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표 처리일에서 역산하면 언제까지 최소한 해야한다는 일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갈등 요소였던 연금충당부채에 관한 논란도 해소됐다.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충당부채 문제는 그동안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번 밝히는 과정에서 충당부채 자체가 국민의 빚, 부채라는 오해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고 역시 이번에도 충당부채가 부채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하고 지난해 국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모두 합한 국가부채는 총 1211조2000억원으로 전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47조3000억원)가 지난해 충당부채 증가분의 절반(50.7%)을 차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 및 그 유족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산정한다. 하지만 국공채나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산정시점에서 발생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을 추정해 산정한다.
즉 연금충당부채는 모든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부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연금의 지급은 공무원과 군인 개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하고,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애만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간 국가채무 비교시에도 제외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연금특위 회의에서 “저희가 몇 번 국가채무를 발표할 때마다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채무 포함하면 안된다는 것과 채무 중 금융부채는 따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1인당 빚이 얼마라는 계산을 세계적으로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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