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덜 내고 정부 더내고` 공투본 연금개혁안 부상하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이 덜 내고, 정부가 더 내는 방안'이 부상할 전망이다. 공무원 단체인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 방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뜻이 있어서다.

13일 공투본 관계자는 "공무원 기여율 8.5%, 정부 기여율 11.5%로 하는 자체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공무원 기여율은 7%인데,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1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체제는 공무원이 1을 내면 정부가 1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급여에서 7%인 14만원을 보험료로 떼고, 정부가 이에 매칭해 14만원을 보험료로 보태주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공무원 기여율 9.5%, 정부 기여율 10.5%라는 차등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무기구에서는 새누리당 마지노선 안인 공무원 기여율 9.5%와 정부 기여율 10.5%, 새정치민주연합안(9%+11%), 공무원 단체안(8.5%+11.5%)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은 퇴직수당이 민간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가 다소 더 부담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다만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가 다소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매칭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은 민간보다 급여가 현격하게 낮은 대신에 공무원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정부가 전액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소 더 부담하더라도 수지 균형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수지 균형이란 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523조8000억원)를 현 수준에서 묶겠다는 뜻인데, 충당부채는 정부가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하는 정부 보조금과 지급액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1대1로 매칭해주는 기여율을 뜻하는 연금지출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부 부채에만 영향을 준다.

이날 공투본 관계자는 "수지균형안인 김용하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지급률이 왜 1.65%인지 납득을 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