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형 악재에 공무원연금 개혁 동력 약화 우려
개혁안 데드라인 카운트다운 돌입…특위·실무기구 전망도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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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왼쪽)이 발언하는 사이 대화하고 있다. 2015.4.1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4월 임시국회 당면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에도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강한 반발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중한 입장 속에 가뜩이나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성완종 리스트가 집어 삼키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강력한 동력을 갖고 뛰어들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완종 리스트'라는 대형 악재를 떠안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됐다.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우선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무원연금 등 개혁 과제를 구분 짓는 데도 안간힘을 쏟으며 사그러지는 연금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는 형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만큼 이번 사건으로 국정 공백이 생기거나 국정 동력을 상실해선 안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부패의혹 사건은 철저히 대응하되 국회가 할 일은 해야한다"며 "야당이 부패의혹 사건을 핑계로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와 실무기구 활동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와 정부 대표, 여야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상견례를 겸해 첫 회의를 가졌지만 단일안 도출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오는 23일로 잡고 있다. 그 이후부터는 내달 6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일정에 따르면 이날 비로소 첫 회의를 가진 실무기구는 앞으로 열흘 이내에 단일안을 도출해야하는 셈이다.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실무기구를 분주하게 가동할 방침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단체 대표자들은 첫 회의부터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며 험로를 예고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재정추계 모형을 토대로 5가지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점을 물고 늘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재정추계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라"며 "철회를 하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매주 화, 목요일 가동키로 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역시 재정추계 발표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파행 가능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로 예정된 주례회동 등을 통해 야당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릴 수 밖는 상황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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