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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열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조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일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서도 논의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여당은 어떻게든 다음달 6일 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혁을 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면 양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기는 어려워 처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 박상옥 대법관 인준도 오리무중
마찬가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중점 법안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여야는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은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립을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의견차가 크고 서비스기본법은 의료영리화법이라며 반대하는 야당 태도에도 변화가 없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연말정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처리도 4월 임시국회 내에 하기로 합의가 끝난 사항이지만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간신히 치렀지만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청문회를 연장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 야당, 재·보선 앞두고 총공세
하지만 검찰이 본격적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은 이미 '성완종 블랙홀' 영향 범위 안에 들어갔다.
야당은 1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주포를 총동원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전 언론 인터뷰와 메모를 바탕으로 이름이 등장한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 유력 정치인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쏟아붓겠다는 전략이다. 비리정권을 심판하자는 논리로 재·보선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정세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당대포'를 자임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다. 야당 측 네 번째 질문자로 배정됐던 정 최고위원 질의 순서를 바꿔 첫 질문 '지명타자'로 내세운 것이다. 이어 신기남·홍영표·이인영·박완주 의원 등 당내 주포급 공격수들을 내보낸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수사를 받던 자원외교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하다.
◆ 이 총리 시험대…답변 준비 매진
이번 대정부질문이 리스트와 관련해 이완구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견해를 밝히는 자리인 만큼 이 총리도 주말 동안 모든 일정을 비운 채 답변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야당 측 의혹 제기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몰아 차단하는 한편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자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 본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밝힌 대로 "별다른 인연이 없다"고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주도해 충청 지역 유력 인사 상당수가 가입한 충청포럼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특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는 한편 야당 측 공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재생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공산이 크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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