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연금개혁 재정추계를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이 발끈했다. 야당은 정부가 재정추계 발표 내용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특위를 속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위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개회 1시간 20여분만에 파행했다. 야당이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 시점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실무기구와 특위에서 먼저 내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재정추계를) 발표하는 게 순서"라며 특위 회의를 열기 전날 재정추계를 발표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새누리당안과 현행안 외에 김태일안, 김용하안 이런 게 어디있냐"면서 "가정이 30개는 넘어야 하는데 뭘 갖고 추정한 것인지,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 보도자료(재정추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출발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대타협기구에서 재정추계모형을 합의했고 이젠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때가 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안이 완벽하지 않지만 국민들과 특위 위원들이 궁금해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고 이종훈 의원은 "가장 중요한 재정추계모형에 합의했으니 (결과를)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재정추계 발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정회가 선언됐다. 특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특위 여야 간사와 함께 후속 일정을 논의했으나 야당이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 철회 없인 특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속개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의 선언적 공방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개혁)안은 알파, 베타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학기호로 이뤄져있다"며 "국민 모두가 원하는 공무원연금개혁부터 성공시켜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혁안을 짤 때) 세부 조율이 얼마나 많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며 "진짜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는) 우리가 낸 안의 알파, 베타 값에 여러 숫자를 넣어 돌려본 다음 적정 수준을 정해 협상하려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정상희 기자
특위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개회 1시간 20여분만에 파행했다. 야당이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 시점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실무기구와 특위에서 먼저 내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재정추계를) 발표하는 게 순서"라며 특위 회의를 열기 전날 재정추계를 발표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새누리당안과 현행안 외에 김태일안, 김용하안 이런 게 어디있냐"면서 "가정이 30개는 넘어야 하는데 뭘 갖고 추정한 것인지,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 보도자료(재정추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출발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대타협기구에서 재정추계모형을 합의했고 이젠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때가 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안이 완벽하지 않지만 국민들과 특위 위원들이 궁금해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고 이종훈 의원은 "가장 중요한 재정추계모형에 합의했으니 (결과를)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재정추계 발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정회가 선언됐다. 특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특위 여야 간사와 함께 후속 일정을 논의했으나 야당이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 철회 없인 특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속개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의 선언적 공방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개혁)안은 알파, 베타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학기호로 이뤄져있다"며 "국민 모두가 원하는 공무원연금개혁부터 성공시켜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혁안을 짤 때) 세부 조율이 얼마나 많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며 "진짜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는) 우리가 낸 안의 알파, 베타 값에 여러 숫자를 넣어 돌려본 다음 적정 수준을 정해 협상하려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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