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놓고 힘겨루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열어 전일 인사혁신처가 밝힌 재정추계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 단체 등이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임의대로 추계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특위에서 요청한 대로 추계를 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같은 공방은 전일 인사처가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김용하 교수안, 공무원 단체 추정안 등 5개 안에 대해 재정을 추계한 것이 발단이었다.

정부는 전일 재정을 추계하는 한편 공무원 직급별 임용시기별 퇴직 후 받을 연금과 퇴직수당을 함께 공개했다.

이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용하 교수,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구체적 안을 받아 본 적이 있느냐"면서 "안이 가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갖고 추정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정부가 특위를 심각하게 모욕한 것"이라며 "전량 뿌려진 보도자료를 회수하든지, 인사혁신처장은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면 인사처장은 "앞서 조원진 의원(여당 간사)께서 재정추계 결과를 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이 5개 안은 이미 안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인 데다, 실무기구에서 (방안을) 논의하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야당 간사)은 "인사처장이 입 여는 것도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의원은 "읽어보니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수치도 달랐다"며 "이 보도자료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료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논의는 작년 11월(특위 구성 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명단 등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회를 거듭했다.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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