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위 1시간 20여분만에 정회..野 "재정추계자료 철회해야"

인사혁신처장 "사전에 논의 못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 사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0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한시간 20여 분만에 정회됐다. 여야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분석 결과와 발표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파행했다.

특위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혁신처가 어떤 조건으로 5가지 모형으로 추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도 전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처장은 사퇴하고 보도자료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라면서 "특위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자료도 없었는데, 특위와 실무기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따졌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재정추계자료를 사전에 검증했어야 했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의 역할을 말하면서 재정추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있을 수 있냐"고 주장했다.

여당은 정부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자료를 발표했다며 옹호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조원진 간사가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여러 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추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요청해 이뤄졌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강석훈 의원도 "재정추계분석이 완벽하진 않지만 각 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국민과 우리당이 궁금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 시점에서 발표하는 게 낫다고 보지만 매끄럽지 못 했다"면서도 "특위 위원들에게 발표자료를 미리 설명하면 발표 못하게 할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재정분석은 정보로서의 가치일 뿐, 변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해명하면서 "특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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