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반발'…"국민 눈속임한 것"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5가지 대안을 분석 결과를 두고 "눈속임식 자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수치로 '총재정절감 효과는 높게, 연금 삭감액은 적게' 보이도록 가공됐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깊게 분석하지 못했지만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내용에 허구가 있었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조목조목 정부의 자료를 반박했다.

2016년 9급 공무원 임용자가 30년을 재직했을 경우 현행 157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정부의 자료에 대해 "(정부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포함해 분석했다. 그러나 현행 퇴직수당은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에 붙일 수 없다"며 "연금액이 많아 보이려 눈속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조건의 새누리당안의 경우 131만원을 받게 된다는 정부의 분석에 "20년간 지급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했는데 이는 새누리당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조건)"이라며 "(원래는) 83만원이다. 반쪽 연금이 아니라고 속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조건의 '김용하안'의 경우 150만원을 받게 된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와 구체적인 수치가 합의되지 않아 추상적인데도 이를 허위 또는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재정절감효과를 맨 앞에 내세우고 맨 마지막엔 '순수 연금'이 아닌 퇴직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 금액을 얘기하고 있다"며 "(연금이) 많이 깎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 가공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활동을 재개하기로 한 특위와 실무기구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 의장은 "이런 상태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실무기구나 특위도 의미가 없다. 회의보다도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무작업에 대해 오늘 고민을 함께하자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발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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