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추계 발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제시된 안 가운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 향후 70년간(2016~2085년) 장기재정 절감 효과(394조5000억원)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신구 공무원을 분리해 구조 개혁하는 새누리당안은 308조7000억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가 재정 추계를 실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기여율과 지급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안에 대해서는 '추계 불가' 방침을 밝혔다. 연금 개혁에 따른 나랏돈 절감 효과가 나오면서 여야 공무원연금 특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정 효과의 결정적인 변수는 공무원 집단을 신규자와 재직자로 쪼개 신규자에게 더 큰 부담을 물릴지, 혹은 공무원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 똑같이 개혁할지에 따라 갈렸다.

연금 적자를 대신 메워주고 있는 나랏돈을 아끼는 데는 신구 공무원을 모두 묶어 중간 수준의 개혁을 하는 게 가장 좋게 나타났다.

재정 효과가 가장 큰 김용하안은 새누리당안과 정부안 핵심인 신구 공무원 분리 개혁을 포기하고 현행 1.9%인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65%로, 내는 돈(기여율)은 7%에서 10%로 높이는 게 골자다. 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방식 일부 도입 모형안을 채택하되,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해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용하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여당·정부안·김태일안과 같은 돈을 내고, 연금은 0.15~0.4%포인트 더 받지만, 신구 공무원 모두에 똑같은 개혁이 적용되면서 2016~2085년까지 정부 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합한 총 재정부담금은 현행을 유지할 때에 비해 394조5000억원 줄어든다.

연금지출로만 따지면 새누리당안의 절감 효과(632조7000억원)가 가장 컸다. 정부기초안(564조4000억원), 김태일안(420조9000억원), 김용하안(202조9000억원), 공무원단체안(78조9000억원) 순이었다. 연금지출이란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친 돈이다.

이번 추계는 지난달 25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진통 끝에 합의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당시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측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전망치 등 재정 산출 근거가 될 전제 조건에 합의했다. 따라서 재정 분석 자체에 따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여야 특위와 실무기구에서 절감 효과를 해석해 단일안을 고르는 과정에서 공방이 거듭될 전망이다. 이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안이 연금지출 절감 부문에서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이병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재정 하나만 갖고 연금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며 "특히 공투본은 안을 내지도 않았는데, 추정안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무원단체 측 추정안을 추계한 것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9일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실무기구와 연금특위를 격일로 열어 단일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매주 월·수·금요일은 실무기구, 화·목요일은 연금특위를 가동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4월 임시 국회 내에 입법될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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