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율 10%-지급률 1.65%, 향후 70년간 394.5조 절감
김용하>여당>김태일>정부기초제시안>노조안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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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뉴스1 © News1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낸 안 가운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절충안이 향후 70년간 가장 많은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확정한 재정추계 모형을 토대로 새누리당과 정부기초제시안, 김용하안, 김태일안, 노조안 등 5가지 공무원연금 대안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직전 제시된 김용하 교수의 안은 새누리당안의 핵심 중 하나인 신규 임용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차등 적용(신-구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안이다.
대신 현재 7%인 기여율은 10%로 올리고, 1.9%인 지급률은 1.65%로 변경하는 내용이 김용하안의 골자다.
인사혁신처 재정분석에서 2085년까지 향후 70년을 기준으로 김용하안이 재정 절감 효과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새누리당안과 김태일안, 정부기초제시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률 1.9%-β, 기여율 7%+α로 밝힌 야당안은 이번 재정 추계 발표에서 제외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김용하안과 새누리당안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85년까지 총 1987조1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여기에서 김용하안으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향후 70년간 재정 절감 효과가 394조5000억원으로 분석됐고, 새누리당안은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은 298조4000억원, 정부 기초제시안은 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19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하안이 이처럼 총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신-구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지균형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재정으로 들어오는 돈과 연금 수급액으로 나가는 돈이 같아지는 지점이 김용하안에서 제시하는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여당안 외에 구조개혁의 틀을 유지하는 김태일 교수의 저축계정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꼽고 있다.
여당안은 재직자에 대해선 지급률 1.25%에 기여율 10%, 신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준인 지급률 1.0%에 기여율 4.5%를 적용하는 안이다. 김태일안은 여당안과 기본 틀이 같지만, 신규 공무원에 대한 저축계정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가 2%를 부담(본인 4%)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개혁에는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 새누리당 성안 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김용하 교수가 구조개혁을 포기하고 야당 및 노조의 주장에 상당 부분 근접한 절충안을 대타협기구 막판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현재 7%인 기여율은 더 올리되, 1.9%인 지급률은 낮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의 추정안으로 기여율을 9%까지 올리더라도 지급률 삭감이 없어 재정절감 효과는 5가지 안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정절감 측면으로만 볼 때 김용하안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후 가동될 특위와 실무기구의 논의 테이블에서 김용하안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도 야당과 노조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고집하다가는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노조 측 역시 구조개혁 방안을 철회한 김용하안에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7%인 기여율을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에는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결국은 김용하안에서 제시하는 1.65%의 지급률을 사이에 놓고 각 주체별 수(數) 싸움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따라 매월 344만원의 연금을 받는 1996년 5급 임용자(30년 재직 기준)의 경우 김용하안으로 개혁이 되면 311만원으로 연금이 축소된다. 같은 해 9급 임용자는 227만원에서 222만원이 된다.
2006년 5급 임용자의 경우 295만원에서 김용하안 적용에 따라 239만원으로 연금이 줄고, 9급 임용자는 193만원에서 173만원이 된다.
2016년 신규 5급 임용자는 현행 제도로는 239만원을 받게 되지만, 김용하안을 적용하면 199만원을 받는다. 같은 해 9급 임용자는 15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9만원 가량 연금액이 현행 제도보다 축소된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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