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효과'…70년 간 최대 394.5조 절감

[(종합)장기 재정절감 효과 '김용하안' 가장 커…연금수령액은 '새누리안'이 가장 많이 깎여]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공무원연금개혁 주요 대안들 중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소위 '김용하안'의 향후 70년간 재정절감 효과가 총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 달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재직공무원의 경우 '정부기초제시안'이 가장 적고, 2016년 신규 임용 공무원은 '새누리당안'이 적었다.

인사혁신처는 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그간 제시됐던 5개 주요대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혁신처가 분석한 5개 주요대안은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으로, 야당의 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빠졌다.

이들 개혁안을 △총재정부담 규모 △연금지출 규모 △퇴직 후 첫 달 수령연금 합계액 △소득대체율 등 총 4가지 평가 세부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재정추이를 분석했다.

◇재정절감 '김용하안' 가장 커, 2080년까지 394조5000억 절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총재정부담 절감효과는 김태일안이 82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정부기초제시안 78조7000억원, 새누리당안 63조6000억원, 김용하안 51조2000억원의 순이었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하지만 향후 70년간 장기적인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새누리당안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 298조4000억원의 순으로 절감효과가 컸다.

이처럼 단기·장기적 재정절감 효과가 대안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퇴직수당'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김태일안은 퇴직수당을 20년 간 나눠 받기 때문에 단기 재정절감 효과가 크고, 김용하안은 일시에 받기 때문에 단기 재정절감 효과가 낮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연금지출 절감효과는 15년 기준으론 김태일안이, 70년 기준론 새누리당안이 가장 컸다. 김태일안은 2016~2030년까지 30조3000억원, 새누리당안은 2016~2085년까지 632조7000억원의 연금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지출 절감 효과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에 따라 결정된다. 김태일안과 새누리당안의 지급률은 같지만 김태일안은 저축계정에 정부 지출액이 포함돼 있어 장기적 재정절감 효과는 새누리당안이 더 크다.

◇첫 달 연금수령액…재직공무원은 '새누리당안', 신규공무원은 '정부안'이 많이 깎여= 2016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첫 달 연금수령액은 '새누리당안' 적용 시 5급과 9급이 각각 174만원과 131만원을 받았다. 이는 5개 대안 중 연금수령액이 가장 많이 깎인 것으로 지금보다 5급은 65만원, 9급은 28만원이 깎인 금액이다.

반면, 기존에 임용된 재직공무원의 연금수령액 삭감 효과는 정부기초제시안이 가장 컸다. 1996년에 임용된 5급 공무원은 정부기초제시안 적용시 현행 344만에서 293만원으로, 9급은 현행 22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줄었다.

2006년에 임용 공무원도 정부기초제시안을 적용하면 현행 5급과 9급은 각각 295만원과 193만원을 수령하지만, 정부기초제시안을 적용하면 5급은 221만원, 9급은 165만원으로 대안들 중 가장 많이 줄었다.

각 대안별 소득대체율은 50% 내외 수준이었다. 공무원단체안이 64.5%로 현행과 동일했고, 그 외 대안들 중에선 김용하안이 57%로 가장 높았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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