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연금개혁 재정분석 발표하자 공무원단체 “소설수준에 책략” 반발

· 공노총 “소설수준 재정분석, 대타협위한 공무원단체 노력 찬물”

· 공무원노조 “공무원 연금을 개악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책략”

인사혁신처가 뜬금없이 ‘공무원연금개혁 5개 대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자 공무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9일 출입기자들에게 사전예고도 없이 “설명회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정부서울청사 2층 국무회의 식당으로 기자들을 불러 재정분석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국회 특위에서 쟁점이 된 재정추계 모형합의 후 처음 발표되는 민감한 사안을 설명회로 포장한 것이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최관섭 성과후생관이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가 발표한 내용은 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에서 합의한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각 대안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인사처는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개 대안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재정분석으로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개혁 목표에 4개 평가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제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을 바탕으로 총재정부담 규모, 연금지출 규모, 퇴직후 첫 달 수령연금 합계액, 소득대체율 등 세부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분석을 보면 총재정부담 규모는 향후 70년간(2016~2085) ‘김용하안’ 394조5000억원, ‘새누리당안’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 298조4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 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으로 193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연금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70년간 지급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신·구 분리안은 절감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반면 지급률을 유지하는 대안은 연금지출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퇴직급여인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포함해 분석한 결과 각 대안은 50% 내외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재정분석 내용을 본 한 연금 전문가는 “인사혁신처가 특정안을 선택하도록 짜맞추기 재정분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새누리당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섭을 통하지 않은 정부의 기초제시안은 안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김태일안은 새누리당안에다가 당근책으로 모래성이나 다름 없는 저축계정을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또 “김용하안도 연금민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개혁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나 기여율과 지급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방안이 제시하지 않아 안으로 올리기에는 논의가 더 필요함에도 이를 대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공무원단체 추정안이라고 명명해 놓은 것은 사실과 너무 달라서 아예 소설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재정추계분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여당쪽 여러 의견들을 다연발 로켓식으로 쏟아 내고 나서 그 중 하나로 밀어붙이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인사혁신처가 불쑥 내 놓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허구이며, 공무원들이 개혁의지가 없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며 “공노총은 인사혁신처의 이런 기만적인 행위가 대타협을 위한 공무원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사항인 공무원연금 정부안을 사실화하며 소위 ‘기초 제시안’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붙여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연금 특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의 일방적인 재정추계를 제시하라는 지시로 그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 및 새누리당이 정부기관을 사영화시킨 사례라고 규정한다”면서 “정부측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추후 모든 정부측 자료 일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실무기구 내의 논의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보도통제 시간(엠바고)을 설정해 빈축을 샀다. 인사처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0일 새벽 1시부터 보도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기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9일 오후 4시로 보도 시점을 앞당겼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음달 조간자료로 12시에 열린 오찬 간담회 내용의 경우 즉시 보도한다는 기자단의 관행을 무시한 채 오후 4까지 보도를 통제해 빈축을 샀다.

기자 간담회를 요청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정작 한마디 말도 없이 지켜 보기만 했다. 대변인의 발표에 이어 성과후생관이 보충설명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