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절감 따져보니, 김용하안 394조 절감ㆍ새누리안 308조 절감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향후 70년간 총재정부담이 394조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안(308조원)이나 정부기초제시안(258조원)보다 100억원 가량 절감 효과가 크다.

2030년까지 단기적으로는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안이 가장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주요 개혁안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용하안에 따라 개혁하면 2030년까지 51.2조원, 2085년까지 394.5조원 절감돼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중에서 가장 절감효과가 컸다.

김용하안은 기여율은 10%로 현행보다 3%포인트 올리고, 지급률은 1.65%로 현행(1.9%)보다 낮추는 게 핵심이다.

연금 지출 규모 절감으로 볼 때, 새누리당안이 632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정부기초안(564.4조원), 김태일안(420.9조원) 등의 순이었다.

소득대체율(퇴직수당 포함·30년 재직 기준)의 경우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지금(64.5%)과 같았으며 김용하안은 57%를 기록했다.

개혁안에서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을 구분하는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 안, 김태일안은 재직자는 소득대체율이 각각 52.4%, 52.5%, 52.4%였으며 신규 임용자는 각각 44.9%, 49.1%, 56.1%로 분석됐다.

인사혁신처는 “신ㆍ구 분리안이 연금지출 절감효과에선, 김용하안이 총재정부담 절감효과에선 가장 효과가 큰 안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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