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절감 '김용하안' 勝…향후 70년간 394.5조

[공무원연금개혁 5개 대안 재정분석 결과…단기적으론 '김태일안' 재정절감 더 높아]

공무원연금개혁 주요 대안 중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소위 '김용하안'의 향후 70년간 재정절감 효과가 총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주목하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개혁안은 향후 15년 간 재정절감 효과는 82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지만, 장기적으론 '김용하안'보다 적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그간 제시됐던 5개 주요대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혁신처가 분석한 5개 주요대안은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이다. 야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야당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혁신처는 이들 개혁안을 △총재정부담 규모 △연금지출 규모 △퇴직 후 첫 달 수령연금 합계액 △소득대체율 등 총 4가지 평가 세부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재정추이를 분석했다.

먼저,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투입하는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등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단기적으론 '김태일안'이, 장기적으론 '김용하안'이 가장 컸다.

김태일안은 새누리안과 기본 골격이 같지만, 별도 저축계정을 두고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4%, 2%씩 부담해 개혁에 따른 삭감액을 보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용하안은 신규공무원과 재직공무원에 동일하게 기여율은 10%, 지급률은 1.6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간 총재정부담 절감효과는 김태일안이 82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정부기초제시안 78조7000억원, 새누리당안 63조6000억원, 김용하안 51조2000억원의 순이었다.

하지만 향후 70년간 장기적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새누리당안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 298조4000억원의 순으로 절감효과가 컸다.

최 국장은 "김용하안의 절감 수준이 가장 큰 것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연금지출 규모의 절감효과는 15년 기준으론 김태일안이, 70년 기준으론 새누리당안이 가장 컸다. 김태일안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조3000억원을, 새누리당안은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총632조7000억원의 연금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급률을 현행과 같은 1.9%로 유지하는 공무원단체 추정안의 경우 70년 간 절감효과가 78조9000억원으로 타 대안들에 대비해 미미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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