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344만원→293만원(정부案), 340만원(공무원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안 5개 재정절감효과 분석
향후 70년간…김용하>여당>김태일>정부>공무원단체順 절감효과 커
1996년 5급 임용자 기준 연금액, 현행 344만원→293~340만원으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 여당, 공무원단체 등 각계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5가지를 비교한 결과, 향후 70년간 재정부담 절감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김용하 교수의 안(案)으로 추계됐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안과 김태일 교수안이 비슷했고 정부기초제시안은 조금 효과가 적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5개 주요 대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출처 : 인사혁신처

◆향후 15년간은 김태일案, 70년간 김용하案 효과 커 = 향후 70년간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는 김용하 교수의 안을 적용할 때 가장 컸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1987.1조원이 드는데, 김교수안을 적용하면 394.5조원이 감소해 -19.9%의 절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음은 새누리당안으로 308.7조원(-15.5%), 김태일교수안 298.4조원(-15.0%), 정부기초제시안 258.1조원(-13.0%), 공무원단체 추정안 193.0조원(-9.7%) 순이었다.

242.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향후 15년간의 절감수준은 김태일안(82.6조원, -34.1%), 정부기초제시안(78.7조, -32.5%), 새누리당안(63.6조원, -26.2%), 김용하안(51.2조원, -21.1%), 공무원단체 추정안(33.8조원, -14.0%)이다.

연금지출절감 규모를 비교해도 추이는 유사했다. 향후 15년간 김태일안은 -11.6%의 절감효과를 보였다. 다음은 정부기초제시안으로 -11.0%였고, 김용하안 -9.5%, 새누리당안 -9.4%, 공무원단체 추정안 -8.2% 순이었다. 향후 70년의 경우 새누리당안이 -29.5%로 효과가 가장 컸고, 정부기초제시안 -26.3%, 김태일안 -19.6%, 김용하안 -9.5%, 공무원단체 추정안 -3.7%의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지출 절감의 경우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안의 절감효과는 지속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반면, 공무원단체 추정안과 김용하안은 초반에만 효과가 있다가 나중에는 연금지출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인사혁신처

◆개인별 줄어드는 연금액은? =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의 감소분은 각 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언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영향이 다른데, 신규임용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적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각 개혁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이다.

1996년 5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개혁 전 20년을 근무하고 개혁 후 10년을 재직하게 되는 공무원을 예로 들면, 현행 제도대로라면 344만원의 연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기초제시안을 적용하면 293만원으로 51만원이 줄어든다. 새누리당안과 김태일안은 301만원, 김용하안 311만원이며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340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2016년 5급으로 임용돼 30년 재직기간 내내 개혁안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현행 239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안이 채택되면 174만원으로 65만원이나 감소한다. 정부기초제시안은 188만원, 김용하안 199만원, 김태일안 213만원, 공무원단체 추정안 238만원이다.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액 감소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감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직급별 연금액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5개 개혁안별 특징은? = 5개 개혁안은 크게 신규임용자와 재직자의 연금을 차등적용하느냐(신-구 분리안) 그렇지 않느냐(신-구 동일안)로 나뉜다.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이 신-구 분리안이며, 김용하안과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동일안이다.

신-구 분리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안'으로 분류되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반면 공적연금제도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공무원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신-구 동일안은 모수개혁으로 분류되는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감수하는 대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이 안을 주장하는 측에선 재정절감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이번 인사혁신처 분석대로라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구 분리안에 속하지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통합하는 제3의 안으로 불리는 김태일안은 저축계정을 추가로 만드는 특징이 있다. 대기업의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할 뿐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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