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9분 능선 경제정당 말하려면 야당도 동참"

◆ 레이더 P / 與 유승민의 파격연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본인 소신을 뚜렷하게 개진했다.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야당 책임론'을 제시하며 국회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자신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선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라고 강조했다.

또 1주기가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사회적 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못 박으며 연금 개혁은 이념과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에 대해 부담을 요구하는 만큼 '인기 없는 개혁'이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나라 전체가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번번이 좌절됐던 어려운 문제"라고 정의한 뒤 "군사작전 하듯 하려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추진해온 개혁인 만큼 '졸속 처리 반대'라는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9분 능선까지 왔다고 본다"는 그는 "(개혁의 실패는)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긴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으냐"며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다시 "야당 측 결단을 기다린다"며 수세적인 태도를 취한 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일각에서 감지된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애정과 확신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누리당이 사회적 경제 분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스스로 복지·고용·노동 분야는 '리버럴(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그의 정치 철학이 반영된 셈이다. 유승민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국가가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시설비를 지원하며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며 "19대 국회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 상처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소신도 이날 연설에서 밝혔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 외 8명을 이야기하며 "우리 정치가 이분들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며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세월호를 인양해야 하는 근거로 꼽았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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