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에 국조특위 與의원 반발…증인협상 절충점 찾기 쉽지 않아
공무원연금개혁특위·4·29 재보선과 함수관계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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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노영민 위원장이 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조특위 연장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활동 기간을 내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2015.4.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시한을 연장하며 급한 불을 껐다.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일단 생명을 연장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문회 증인 채택 건 등 핵심쟁점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기한만 연장됐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따라서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증인채택건에 대해 합의부터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증인 5인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달렸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VIP외교'를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왕(王)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이자 망신주기식 공세로 규정할 뿐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친이계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들의 증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입장차가 너무나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특위 활동 자체를 방조할 가능성도 있다.
7일 시한 연장을 의결하기 위한 자원외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 2명만 참석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권 의원도 특위 간사직 사퇴를 표명한 상황이다.
다만 변수는 존재한다.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의 함수 관계가 있는 탓이다.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자원외교 국조특위에 여당도 일정부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4월 임시회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행하고 있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협상을 원내지도부선으로 확대시켜 시한 연장에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였다.
최소한의 야당의 체면을 세워줘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서도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3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도 자원외교 국조특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공산이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정당국의 고강도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공전만 거듭할 경우 선거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두 가지 변수와 함께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힘을 받을 경우 4월 임시회에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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