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구조적 적자
수급자 늘고 수령액 인상 연금 충당부채 작년 47兆↑
중앙·지방정부 부채 530兆 재정확장으로 증가 불가피
지난 10년간 재정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면서 정부가 '구조적 적자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발생주의 회계기준)는 지난해 93조원 늘어 12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산한 국가부채(D1·현금주의 회계기준)는 53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급자 늘고 수령액 인상 연금 충당부채 작년 47兆↑
중앙·지방정부 부채 530兆 재정확장으로 증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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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발생주의 회계기준)는 지난해 93조원 늘어 12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산한 국가부채(D1·현금주의 회계기준)는 53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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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빚 공무원·군인연금
발생주의 회계기준(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에 따른 지난해 국가부채는 1211조2000억원이다. 1년 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년보다 47조3000억원 증가한 6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부채(D1·530조5000억원)보다 많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2년 577조1000억원, 2013년 596조3000억원, 2014년 643조600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19조2000억원 증가)보다 증가액이 두 배 이상(47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했으며 공무원.군인 보수(임금) 인상률이 1.7%에서 3.8%로 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수급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자에게 미래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장부상) 부채다. 현 수준의 공무원 연금제도 및 인원을 유지할 경우 소요되는 포괄적 개념의 경비 추계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을 파악하는 척도가 된다. 부채 산정 시 공무원·군인들이 납입하는 연금보험료(기금적립액)를 제하지 않아 실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이보다 적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기금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만 재정에서 부담해 연금충당부채 전체를 국가부채로 간주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해마다 총 연금지급 규모(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연금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역시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무원 수 증가와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2조9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나랏빚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4000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000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재정적자 수준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문제는 지난 2005년 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7년 한 해를 빼고 매년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경기하강으로 인한 세수부족 속에서 이미 경직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복지지출 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적자 폭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현재 35.7%인 국가채무 비율이 여전히 비교적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효 기자
■숨은 빚 공무원·군인연금
발생주의 회계기준(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에 따른 지난해 국가부채는 1211조2000억원이다. 1년 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년보다 47조3000억원 증가한 6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부채(D1·530조5000억원)보다 많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2년 577조1000억원, 2013년 596조3000억원, 2014년 643조600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19조2000억원 증가)보다 증가액이 두 배 이상(47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했으며 공무원.군인 보수(임금) 인상률이 1.7%에서 3.8%로 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수급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자에게 미래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장부상) 부채다. 현 수준의 공무원 연금제도 및 인원을 유지할 경우 소요되는 포괄적 개념의 경비 추계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을 파악하는 척도가 된다. 부채 산정 시 공무원·군인들이 납입하는 연금보험료(기금적립액)를 제하지 않아 실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이보다 적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기금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만 재정에서 부담해 연금충당부채 전체를 국가부채로 간주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해마다 총 연금지급 규모(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연금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역시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무원 수 증가와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2조9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나랏빚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4000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000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재정적자 수준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문제는 지난 2005년 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7년 한 해를 빼고 매년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경기하강으로 인한 세수부족 속에서 이미 경직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복지지출 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적자 폭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현재 35.7%인 국가채무 비율이 여전히 비교적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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