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97조 증가...공무원·군인 연금 원인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93조 원 늘어 천20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530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천211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는 643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7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0조 7천억 원이 늘었는데, 국민 1명 기준 국가채무는 105만 2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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