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실무기구 논의 끝내고 24일부터 연금특위서 성안 작업
27일 개정안 법사위에 회부하고 5월 6일 본회의서 처리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정상 가동과 정부의 조속한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기준으로 △4월 23일 실무기구 논의 마무리 △24일 연금특위에서 실무기구 합의안 논의 △27일 연금특위 논의 마무리 및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월 4일 법사위 의결 △6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일 재가동된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의사일정 확정이 불발되자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며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5월 2일 시한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특위와 실무기구 가동에 들어갔지만 야당이 합의를 해놓고도 연금특위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무기구를 만들어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 야당 간사에 의해서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래서는 야당 원내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약속해온 연금개혁의 4월 임시회 처리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지도부는 합의는 지켜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야당을 믿고 먼저 양보하고 합의해준 우리 여당의 성의에 대해서 ‘약속 위반’ ‘합의 파기’라는 형태로 되갚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연금특위의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며 “이게 바로 수지균형인데 공무원의 기여금과 지급해 주는 지급금이 같아지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날 현재까지 제시된 5가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5가지 개혁안은 △수지균형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안 △새누리당안에 저축계정을 추가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 ‘김태일안’ △신(新)·구(舊) 분리 없는 수지균형을 골자로 하는 ‘김용하안’ △공무원 노조 측 제시안 등이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제 재정 추계를 발표해 국민이 연금에 대해 정확히 숫자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책위가) 정부에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추계 발표 문제는 계속 천천히 하자고 한 야당의 입장 때문에 계속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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