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200조원대를 돌파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일반적 개념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부채(D1)는 530조를 넘어섰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가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11조2000억원이다. 1년 전의 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수 및 보수인상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4000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000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재정적자 수준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노 재정관리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가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11조2000억원이다. 1년 전의 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수 및 보수인상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4000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000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재정적자 수준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노 재정관리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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