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93조 급증…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용이 증가액의 절반

작년 국가부채 93조 급증…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용이 증가액의 절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200조원대를 넘어섰다. 공무원ㆍ군인이 미래에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중앙정부가 당장 갚아야 할 채무는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11조2,000원이었다. 1년 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특히 공무원ㆍ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3,000억원 급증했다. 연금 수급자수 및 보수인상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연금충당부채 산출은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 국가채무 비교에는 쓰이지 않는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ㆍ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였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