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충당액..국가부채 증가액 '절반' 넘었다

[국가채무가 530.5조…전년보다 39조↑]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채가 6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3000억원 늘어났다. 국가 부채증가액 9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두 연금에 투입됐다.

또 지난해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를 넘어섰다. 전년보다 40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이원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상 국제 비교시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하지만 한국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주요국과 달리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관리재정수지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라면서도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도 부채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충당한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47조3000억원 늘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39조4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7조9000억원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만 지난해 발생한 전체 부채증가액 93조3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의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재무재표상 부채다.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에 대해 기재부는 연금수급자 수가 증가했고 올해부터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총 1754조5000억원,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전년대비 88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전년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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