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개혁안 내놓기 바란다"

세월호 인양 기술적 검토

[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난 3일부터 연금개혁 실무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연금개혁특위도 실무기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하기로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 우리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러차례 부탁 드렸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또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 때에 반등 계기를 확실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입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주면 고맙겠다"고 국회에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수석들께서도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월로 침몰 사고 발생 1주년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가 활동시한을 넘기면서도 합의안 도출을 못하고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글로벌화, 고령화 등으로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결단을 미뤄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계속 갇혀있도록 하는 것은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석실과 부처가 함께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득수